광고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24일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선진화를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출범 6개월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홍보기획관실 명의 '이명박정부 취임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 자료를 내고 경제·외교·사회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이명박 정부의 6개월 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전망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규제완화 및 경제살리기, 자원외교, 실용외교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추진 과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곁들인 것.

특히 8월 초부터 계속된 이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보조하려는 듯 '경제살리기'에 후한 점수를 줬다.

청와대는 "경제살리기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과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장 4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했고,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고 다짐했다.

또 전세계적 고유가, 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새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으며, 하반기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내외적으로 장기적 경쟁력 확충을 도모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 통신요금, 학자금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물가안정과 신용회복 지원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경제구조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제시했다.

잇단 외교 실책으로 도마에 올랐던 '실용외교'도 적극 옹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지도자로는 처음으로 G8(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한 점을 '실용외교'의 사례로 꼽았다.

'자원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4대 전략지역인 러시아와 중앙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망 프로젝트를 확보했다"며 "하반기에도 국익을 우선으로 한 '비즈니스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제시했다.

새 정부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도 부각시켰다. 지난 3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지난 6월 식품안전기본법 등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단언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에 아동실종·유괴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점, 아동보호 구역 내 CCTV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연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역설한 '저탄소 녹색성장론'도 재언급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저탄소 경제사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도약키 위한 '577 전략(5% R&D 투자, 7대 기술분야 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를 수립한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자료에는 8월, 9월에 해당 부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인 각종 정책에 대한 개략적 설명도 포함됐다.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부처 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선진화가 주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발표할 정책으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 ▲2단계 대학자율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 5개년 계획(지식경제부) ▲6개월 간 규제 개혁성과(국가경쟁력위원회) 등을 꼽았다.

9월에 발표할 정책으로는 ▲세제 개편안 발표(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 ▲쌀 가공산업 종합대책(농림수산식품부) ▲저탄소 녹색성장 후속대책(지식경제부) ▲신용회복기금 출범(금융위원회)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국토해양부) 등을 제시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