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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해도해도 너무한 조중동,,... 이제 그만해라 보수 꼴통들....
동아"10년 만의 위기" 해법은 모두의 손에?

기사입력 2008-06-16 08:58 기사원문보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광고압박 사이트에 경고…언론학자 124명, '미디어공공성 훼손' 우려 선언문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각종 정치운동이나 정치 파업과 연결돼 '거리의 정치' 정국을 불러왔다. 법치(法治)가 무너지고 합리와 이성, 과학적 판단은 실종되고, 선동과 불안감, 대중심리와 정파적 이해(利害)가 상황을 지배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건설노조 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파업 정국을 확산시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건설노조도 16일 파업에 들어갔다. 보수언론의 걱정은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졌다"는 진단까지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16일자 1면 <2008년 6월,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빠져나가기 힘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의 걱정은 "이명박 정부가 개혁을 공언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조, 교육, 보건 분야의 각 세력은 현재의 국면을 개혁프로그램을 좌초시킬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로 이어진다. "사회 각 주체가 퇴행(退行)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당인 한나라당까지도 이런 움직임에 굴복해 공기업개혁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화물연대 파업·촛불정국 등과 맞물리면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시청 앞 등 도심을 중심으로 모이던 촛불시위가 주말 사이 여의도 KBS, MBC 등 방송사 앞과 한나라당사 앞으로 진출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촛불집회 이슈도 '공영방송 수호', '방송 장악 저지'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학자 124명은 16일 현 정부의 언론통제와 미디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언론학자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6·15 선언 실천 평화·통일 이룩">

국민일보 <다단계 운송체계 손본다/당정 제도적 간소화 추진>>

동아일보 <2008년 6월,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서울신문 <정부 물류 대책 미적…대란 불렀다>


세계일보 <"그것은 짐승 수용소였다">

조선일보 <부산항 컨테이너 포화상태>

중앙일보 <경제, 악재만 쌓인다>

한겨레 <사표 낸 장관·수석 '갈등조정' 손놨다>

한국일보 <총리·실장 모두 교체 시사>

동아,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동아일보는 1면 <2008년 6월,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치솟고 금융시스템도 요동하는 데다 △물가 성장 투자 국제수지 등에서 국내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이고 △촛불시위에 파업까지 이어지며 구호 앞에 법치가 실종돼 △ '거리의 정치'에 대의민주주의 흔들리는 위기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동아일보 6월16일자 1면 동아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가오는 도전", "1, 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에 맞먹는 위기", "빠져나가기 힘든 거대한 해일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형국"(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위기의식을 조장한 동아의 대안은 그러나 합리적인 해법과 동떨어져 보인다. 동아는 "상황은 이러한데 우리는 오히려 배타적 민족주의를 키워가고 있고,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할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방향을 바꿔 선진화 항로로 복귀할 것인지, 침몰하고 말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 사회가 내부의 위기를 수습하고 외부의 도전에 대응책을 찾아 나갈 것인지 여부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앙도 1면 <경제, 악재만 쌓인다>에서 물가, 성장, 투자, 외채, 소득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며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고 우려했다.

한국, "공기업 개혁 후퇴하면 안돼"

'MB의 개혁정책'이 후퇴하게 생겼다며 한나라당까지 질책하는 걱정은 비단 동아일보뿐만 아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 <공기업 개혁 주눅들면 안 된다>에서 "MB 노믹스의 핵심 과제인 공기업 개혁마저 후퇴하려 한다"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민생대책이 우선이라며 공기업 개혁과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한국일보 6월16일자 사설 한국은 "촛불집회에 혼쭐났다고 최우선 순위의 개혁과제까지 미루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공기업 개혁을 미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공기업노조가 촛불집회에 무임승차하며 공기업 개혁 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당정은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한겨레, "예고된 물류대란 정부 손놨다" 비판

한겨레는 '예고된 물류 대란'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사표 낸 장관·수석 ‘갈등조정’ 손놨다>에서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기계노조의 파업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끼치는 갈등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상황보고만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인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6월16일자 1면 한겨레는 15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토해양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부 부처도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 나서지 않아 부처간 협의로 결정해야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안에서도 정무, 고용노사, 민정수석실 등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파업 관련 상황보고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컨트롤타워 구실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쪽도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근본적 제도개선 사항들은 다른 부처에서 결정해줘야 하는데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 사퇴를 한 탓인지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화물연대와 협상에서 어떤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1면 머릿기사(<정부 물류대책 미적… 대란 불렀다>)를 통해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은 2003년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미적대는 바람에 파업사태까지 몰고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주초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초가 파업 장기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열어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석행 위원장 "야구하듯 순차적으로 파업"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보수신문들의 난타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축구경기 하듯 했다면 이번에는 야구경기에서 타순에 따라 타자가 나서듯 화물연대, 건설노조,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등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앙은 사설 <총파업이 스포츠경기인가>에서, "아무리 설명을 위해서라도 총파업을 놀이 대상인 운동 경기와 연결지은 것은 노동운동의 치열함과 국가경제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이나라 경제 사정은 운동경기 삼아 총파업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중앙일보 6월16일자 사설 동아는 사설 <경제위기에 기름 끼얹는 민주노총 정치파업>에서 "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정치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동아는 "이 위원장은 파업 이유로 광우병 대운하 고(高)물가를 꼽으면서 '촛불에 제대로 복무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라고 밝혀 대(對)정부 투쟁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는 "한국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정치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동아는 "경제 체력이 바닥난 때라 더 걱정스럽다"며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빨간불일 정도로 위기 국면"이라고 우려했다. 동아는 이어 "정부는 불법파업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국민도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2006년 포스코건설 노조의 농성, 작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정치파업 때 포항과 울산 시민의 '파업 반대' 집회가 힘을 발휘했던 것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수호'로 촛불 진로 확산

경향은 6·10 대회 이후 소강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뒤엎고 촛불시위가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3면 <대운하 교육 이어 '방송 공정성 수호'로 확산>). 특히 40여일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던 촛불시위가 지난 주말에는 KBS 본관 앞에서 '공영방송 수호' 구호를 위치고 한나라당사 앞으로 진출하는 등 이슈 확산이나 대상에 있어서 갈수록 확대· 진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장과 온라인상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행동하고 행진의 진로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촛불의 향방 자체가 예측불가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향일보 6월16일자 3면 그러나 촛불의 진로를 두고도 신문들의 진단은 엇갈리고 있다. 동아는 10면<시민은 줄고 '단체'가 주도…변하는 촛불>에서 "촛불 열기가 가라앉고 있다"며 참가자 수가 크게 줄고 집회 주도 세력도 일반 시민에서 시민단체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화는 주최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권퇴진 운동을 부각시키면서 뚜렷해 졌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10면 <주말 '나들이 시위' 일상화…서울시는 괴로워>에서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회가 일상화되면서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 청구'나 '잔디 복구'에 고심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언론기관 낙하산 인사 반발 확산… 언론학자 124명 선언문 발표

언론학자 124명이 16일 현 정부의 언론통제와 미디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언론학자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선언에는 이정춘 중앙대 교수(KBS 시청자위원장), 채백 부산대 교수, 강준만 전북대 교수, 김현주 광운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언론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가경영 철학과 독선이 미디어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언론 장악을 통해 실정을 호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강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엽관제에 의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및 언론계 인사의 철회 △공영방송 장악 음모 철회 △자본 편향적 언론정책 철회 △여론 다양성을 확대하는 언론정책 강구 △국민의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한겨레 <언론학자 124명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독선에 경고”> 등).


지난 3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71)씨를 내정해 '형님 방송' 논란을 불렀던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MB 언론특보 출신인 이몽룡(59)씨, YTN 사장에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60)씨를 내정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특보 출신인 정국록(61)씨를 아리랑TV 사장에, 지난 13일에는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양휘부(65)씨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임명해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전국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결성된 '미디어 행동'이 지난 13일 시작한 '최시중 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촉구 서명운동'에는 15일까지 3만 명이 참여했고,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한국방송 표적감사 반대'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목표치 3만 명을 넘어섰다.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도 15일 "군부독재식 언론통제로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 정부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은 또 누구인가. MB의 언론특보 중 아직 누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하고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방송장악을 하려는 대통령과 정권의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 3면 <"방송장악 ‘MB낙하산’ 철회하라">).

경향 6월16일자 3면 경향은 16일 만평에서, 정치와 방송계의 두 '큰 형님'(상득, 시중)과 맞닿아 있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예상되는 결과를 꼬집었다.

경향신문 6월16일자 3면 만평 조선, 광고 압박 네티즌에 경고 공문

조선일보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주부 전문사이트 '82쿡닷컴'(82cook.com)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식을 넘어서는 악성 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누리꾼들의 광고주 압박으로 "신문사와 기업들은 업무가 마비되어 큰 영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82쿡닷컴은 회원 10만 명이 넘는 요리·육아 등 주부 대상 전문사이트이고, 최근 자유게시판에 일부 회원들이 다른 사이트에 실린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등 조중동 반대 의견이 많이 게재됐다.

16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김혜경 82쿡닷컴 대표는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이고, 회원 글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조선일보 쪽 행동이 불쾌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16일 조선 쪽에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3면 <'조선', 광고압박 누리꾼에 경고 공문>).

한겨레 6월16일자 13면 조선일보가 '안티조중동 사이트'가 아닌 대중적이고 영향력이 큰 '주부 사이트'를 선택한 점, 또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의 의사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 전대통령, 주요인사 40만 명 파일 가져가"

서울신문이 16일자 2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청와대 업무전산망이던 e-지원 시스템에서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져간 200만 건의 내부자료 가운데 4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사파일'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盧, 주요인물 40만명 파일 가져가">).


서울신문 6월16일자 2면 서울신문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져간 자료 200만 건에는 국가의 기밀까지 총망라돼 있다"면서 "이중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이 작성한 총리와 장·차관 후보자 등 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존안 파일'을 비롯해 기업임원, 언론인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의 인사 파일까지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사파일에는 고위 공무원 4000명을 포함한 공직 인사 2만5000여 명과 기자 700명을 비롯해 기업임원, 학계인사, 시민단체 등 민간 인사 35만여 명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 昌 회동, '보수연합' 타진? 중앙, "'심대평 총리'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오찬회동을 했다. 16일자 아침신문들은 회동을 통해 심대평 총리 카드가 부상하고 박근혜 총리 카드가 저물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산책길을 도는 등 90분 간 독대를 했다고 한다. '보수연합' 타진으로 국정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전망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총리 기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심대평 총리'를 제안했다고 1면에 보도했다.

한국, "청와대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 포털 '다음' 출신 올 것"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MB의 장고… 결론은 투톱 교체>) 청와대 내 인터넷 담당 비서관으로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출신 인사가 올 것으로 알려졌다고, 또 정무 2비서관이 담당하던 시민사회단체 업무를 떼어내 새로 신설한 비서관 자리에는 뉴라이트 단체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최문주 기자 san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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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니미소
“부정적 여론 진원지, 적극적 관리 필요”

<한겨레21> 독점 입수한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신문과 방송, 인터넷은 물론 지역신문에 대한 대처 방안 논의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입만 열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불통’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소통은 국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의 말만 듣고 따르라는 ‘일방통행’ 같다. 이런 방식의 소통을 생각하는 정부에게 국민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순치의 대상일 뿐이다. 순치의 수단은 두려움와 회유다. 이른바 공안 정치다.


△ 5월9일 열린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 문건. 모두 7쪽으로 구성돼 있다.

<한겨레21>은 청와대와 정부가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순치시키기 위해 마련한 ‘채찍과 당근’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국민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경찰의 공안 시스템이 부활하는 현장도 잡았다. 이른바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수사를 통해 정부와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겨누고 있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의 방향도 점검해봤다.

이번 취재를 통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고도 정부 각 기관에 ‘공안의 DNA’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통해 ‘자유의 DNA’가 심어져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공안의 부활’을 예단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편집자

▣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 사진 이종찬 기자rhee@hani.co.kr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5월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들이 연 언론 대책회의 내용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21>이 5월23일 입수한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를 보면, 당시 회의에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은 물론 지역신문에 대한 ‘관리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정부 광고의 집행, 언론·정부 공동(협찬) 행사 운영, 가판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법이 거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사태의 원인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문제의 회의 내용 일부를 보도한 <경향신문>(5월17일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를 신청했지만,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문서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논조 안 맞으면 광고 주지 말자”

문건에 따르면, 당시 ‘부처 대변인회의’ 참석자는 모두 22명이었다. 주요 인사는 청와대 박흥신 언론1비서관과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이다. 이 밖에도 거의 모든 부처의 대변인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신재민 차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의 언론 대응 방안 발언으로 이어졌다. 핵심 주제는 언론사의 논조에 따른 정부 광고 운영 방안이었다. 쉽게 말해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 참석자의 말을 빌려 “회의 모두에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이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 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참석자는 “<경향신문> 논조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 관련 해명 광고 내용이 너무 다른 만큼 과연 이런 신문에 광고를 줄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고민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가 논란이 되자 문화부에서는 “각 부처 대변인회의는 격주마다 열리는 정례회의로, 정부 광고와 관련한 얘기를 할 성질의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언론통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5월20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한겨레21 이종찬 기자)

이마저도 거짓말이었다. 이날 회의자료를 보면, 정부 광고 운영 방안은 표지에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소개돼 있다. 자료 3~4쪽을 보면, 조원동 실장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부처 협조사항 논의’라는 항목으로 △언론·정부 공동(협찬)행사 활성화 △특정 언론 대상 정부 광고 및 기고 금지 조치 해제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언론광고 집행 여부를 특정 언론사와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하려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즉, 정부 광고는 정부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발생할 때 집행하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의 논조나 규모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 이른바 비판 언론의 독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정부 광고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재민 차관이 발표한 다른 언론대책 내용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신 차관의 ‘말씀자료’에는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어 “학생·주부 등 정서적 민감 계층의 동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교과부·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는 교육 현장 및 주부 대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정확한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 관련 뉴스 배치 확인

정부의 부실한 쇠고기 협상에서 비롯된 비판적 여론을 방송과 인터넷 탓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언론통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5월초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대개 5년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은 지난 2004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다음은 이례적으로 4년만에, 그것도 대단히 미묘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것이다. 또다른 포털사이트인 야후 역시 지난 4월말 세무조사를 통보받았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 통보가 눈에 보이는 압박요인이라면, ‘포털 검열’ 의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신 차관은 5월9일 회의에서 광우병 파동 등을 예로 들며 ‘언론보도 관련, 조기경보 체계 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문화부 홍보지원국에서 인터넷상의 각 부처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14일께 문화부 홍보지원국에 ‘인터넷 조기대응반’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조직이 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이라는 대목과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정부 보고서도 있다.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가 열린 직후 외교통상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독도 괴담 사례’ 등의 문서다.

5월19일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 한 번 들끓었다. 해당 보고서는 이를 계기로 작성됐다. <한겨레21>이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정당한 비판 여론에 관심을 두는 대신 이른바 ‘독도 괴담’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도 괴담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판을 통해 형성되고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이명박 독도 포기?’(2008년 5월3일) 등 7개의 지식인 게시물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괴담의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괴담 유포 시점이 광우병 문제가 논란이 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등 주요 포털에서 독도 관련 뉴스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독도 관련 토론방은 물론 카페와 블로그의 주소, 심지어는 댓글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놓았다.


△ 신재민 문화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주재한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가 물의를 빚고 있다. 신 차관이 5월16일 제주에서 열린 ‘새로운 언론 진로의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 김호천)

포털에 “비판 댓글 ‘블라인드’ 처리하라”

문제는 보고되는 내용 대부분이 ‘쪽발이, 왜놈 등 극단적 반일 표현과 극일 주장이 속출’ ‘이명박이 화근이야 등 대통령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이 다수’ ‘비논리적, 무조건적 독설 및 비방 다수’ 등으로 인터넷 여론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부주의 결과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등 합리적 비난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하고는 있지만 양적으로 적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에 대해 끊임없이 ‘괴담’ 탓을 하는가 하면, 포털에 대한 댓글 삭제 압력까지 행사하는 배경이 이같은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다음 등에 따르면 5월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네트워크윤리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고 말한 뒤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인드는 삭제의 한 방법이다.

5월9일 언론 대책회의에서는 얼마 전 불거졌던 혁신도시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정부는 혁신도시 논란을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지역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특히 영남권·충청권 지역언론이)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 신뢰성에 강한 의문과 함께 부정적 여론을 중점 부각”하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과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비판 언론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판적 시각을 집중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쯤 되면 모든 게 언론 탓이라는 식이다.

정부의 언론 탓은 이날 회의에서 신문 가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청와대에서 참석한 박흥신 언론1비서관 등은 ‘청와대 홍보 관련 지시사항 전달’을 통해 가판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정부의 가판 신문 구독은 언론사에 대한 로비와 압력 행사의 창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폐지됐던 악습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난 정부에서 가판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에 화답한 것은 가판이 오랫동안 정부 의도대로 신문 논조를 조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며 “가판 모니터링으로도 모자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언론 보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청와대가 입맛에 맞게 내용을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문 가판 점검도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희한한 말까지 써가며 언론과의 건강한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기도 전에 언론 환경이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인터넷 댓글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정부의 퇴진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조직이나 마찬가지인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극우 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한 특별감사 청구는 단 7일 만에 뚝딱 통과됐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외풍으로 인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사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 ‘관리’ 등의 용어까지 남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언론관은 전속력으로 추락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닮았다. 5월9일 여의도 한 언론사 건물에서 열린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 내용은 현 정부의 언론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교육 자료 입수

‘외롭고 가난한’ 네티즌 대응방안은 ‘세뇌와 조작’

“(인터넷) 게시판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

“어차피 몇 푼 주면 말 듣는 애들에게 왜 퍼주고 신경쓰는가.”

인터넷 ‘악플’이 아니다. 하지만 악플 수준의 현상 진단과 대책이 오간 이 자리는 이명박 정부가 5월 초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담회였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던 시점에 마련됐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이날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육에는 68쪽짜리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자료가 활용됐다. <한겨레21>이 입수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홍보담당 공무원 교육용이라고 보기에는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이 자료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을 언론의 선정주의 탓으로 돌린다. 정부 정책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특히 방송이 감성적 선동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기본적으로 감성에 민감하다. 신문의 상대적 위축과 방송의 부상 속에서 <미디어오늘> 출신 방송쟁이가 <조선(일보)> 데스크만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식한 놈이 편하게 방송하는 법이 대충 한 방향으로 몰아서 우기는 것이다. 신강균, 손석희, 김미화 등 대충 질러대서 뜨고 나면 그만이다.”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을 기본적으로 ‘저급 선동의 공간’이라고 정의한 뒤 젊은 층은 아무 생각도 없고 비판적 이성의 밑천도 바닥이라고 폄하한 대목도 문제다.

“이해찬 세대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이다. 학력이 떨어지니 직업전선에 더욱 급급하고, 하다 안 되면 언제든 허공에 주먹질할 것이다. 최루탄 3발이면 금방 엉엉 울 애들이지만 막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 부리기엔 아주 유리하다.”

황당한 대응방안도 나왔다. 핵심 키워드는 ‘세뇌’와 ‘조작’이다.

“다양해진 미디어를 꼼꼼하게 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이지만 정성스런 답변에 감동하기도 한다.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므로 몇 가지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다. 붉은 악마처럼 그럴듯한 감성적 레토릭과 애국적 장엄함을 섞으면 더욱 확실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마지막으로 언론 대책과 관련해 “절대 표 안 나게 유학과 연수, 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요 기자와 프로듀서, 작가, 행정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프트 매체에 대한 조용한 (취재) 아이템 제공과 지원도 효과적”이라고 끝맺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해당 교육은 문화부 공식 행사가 아니라 홍보지원국 소속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모임 같은 것”이라며 “(문제의) 교육 내용을 문화부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로 참고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최시중·이동관·신재민

빅 브러더스 3인방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절로 되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정부 인사는 최시중·이동관·신재민 등 3인방(사진 왼쪽부터)이다. 이 세 명의 ‘빅 브러더스’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 최시중·이동관·신재민(왼쪽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선 직전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지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상득 국회부의장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그림자로 불린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역시 선대위에서 각각 메시지팀장, 공보상황실장을 맡았다.

<동아일보> 출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 장악을 위해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를 ‘마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으로 나선 직후 청와대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 요청이 속출하고 있다. 엠바고는 조건부 보도제한, 오프더레코드는 보도금지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말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직접 압력을 넣은 사실도 있다. 문제가 터지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변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높았다.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터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덕분이었다. 여론의 관심이 쇠고기로 옮겨가며 그대로 눌러앉은 것이다. 최 위원장과 이 대변인은 둘 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까지 지냈다.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관장하는 신재민 차관은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압박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확산된 직후 그는 “포털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최근 문화부 안에 ‘인터넷 조기대응반’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든 것도 신 차관이다. 그는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이 언론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18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있는 한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는 언론통제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언론 관계를 파행으로 이끈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대변인, 신재민 차관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하니미소

이것이 진정 내가 사는 조국의 정치 현실이란 말이냐.. ㅠ.ㅠ


경찰 ‘토끼몰이식’ 강제 진압…종로 일대 ‘아수라장’
[현장중계] 26~27일 청계광장 ‘19번째 촛불문화제’
자정 넘자 “공권력 투입하겠다” 방송 뒤 방패 휘둘러
하니Only 박종찬 기자 허재현 기자 이규호 피디
연행자·부상자 속출…거리 시위 3일째 충돌



[7신 : 27일 새벽 3시] 연행자·부상자 속출…남은 시위대 다시 청계광장으로

경찰의 진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평화롭게 시작된 19번째 촛불문화제도 거리시위로 이어지면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마무리 되었다.

새벽 2시30분. 종각역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 김아무개(57)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렸다. 김씨는 오른쪽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 신음소리를 내며 5분 동안 혼절했다. 의료 자원봉사단이 김씨를 응급처치 했지만, 김씨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갔다.

김아무개(35)씨도 경찰이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깔렸다. 그는 오른쪽 팔꿈치와 목덜미 부분에 피멍이 들었다. 또 다른 20대 남성도 넘어져 발을 접질려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광우병 국민 대책위는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 29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연행에 항의했다.




새벽 2시40분. 경찰은 시위대를 도로 양옆으로 완전히 밀어냈다. 시민들은 “폭력 경찰 물러가라”,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야유를 보내고 있다. 시민들이 밀려난 도로에 경찰과 취재진만 남았다. 경찰은 종로 3가 방향으로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고 10분 뒤 양방향의 차량을 모두 소통시켰다.

새벽 3시. 종로거리 양쪽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던 시위대들의 목소리도 잦아졌다. 휠체어를 탄 강미숙(43)씨와 2명의 남성만이 종각역 근처 1차선 도로에서 “청계광장으로 가겠다”며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결국 이들에게 청계광장으로 가는 1차선 도로를 열었다. 50여명의 시민들이 이들을 격려하며 뒤를 따랐다.

종로 쪽에 있던 시민들은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시민 600여명은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위는 “촛불문화제를 매일 청계광장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주말에 이어 거리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양쪽은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촛불을 든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또 다시 폭력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글 허재현 박종찬 기자 catalunia@hani.co.kr 영상 이규호 김도성 피디 295pd@hani.co.kr

» 2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하려하자 경찰이 막아서며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연행자·부상자 발생…시위대 “비폭력” 외치며 거센 항의

[6신 : 27일 새벽 2시] 연행자·부상자 발생…시위대 “비폭력” 외치며 거센 항의

12시30분을 넘기자 경찰 방송차에서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은 “불법 거리시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즉시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시위대는 오히려 “차 빼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각역 근처에서 대치를 계속했다. 인도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시민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외쳤다.

새벽 12시 50분께. 경찰이 본 대열이 뒷편 종로 2가 쪽부터 다시 시위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웅성웅성 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종로 와이엠씨에이 건물 쪽에는 시민 1백여 명이 연좌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후방 압박을 저지하고 있다. 주로 30대 남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스크럼을 짜고 있다. 이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새벽 1시께. “우두두두두두.”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골목에서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시위대 앞쪽부터 먼저 공격해 들어왔다. 방패를 휘두르며 들어오는 경찰에 쫓겨 순식간에 앞쪽 시위대는 흩어지기 시작했다. 몇몇 시민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에 물병을 던지며 저항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새벽 1시10분. 이번엔 경찰이 앞쪽 시위대와 약 1백여미터 떨어져 있던 뒤쪽 시위대 해산에 들어갔다. 시위대 뒤쪽도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졌고 시민들은 골목으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던 시민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새벽 1시20분께. 순식간에 경찰에 쫒겨 인도로 피했던 시민들이 다시 도로로 쏟아져 나와 약 1천여명의 시민들이 와이엠씨에이 건물 근처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의 토끼몰이식 시위대 해산으로 종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현재 종로일대는 시민들의 비명소리와 흥분한 경찰들이 바닥에 방패를 찍는 소리와 기합소리가 뒤엉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시민들은 “비폭력”, “폭력경찰 물러가라”를 외치며 경찰의 진압에 거세게 항의했다. 경찰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긴장된 눈빛으로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시30분 종각역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 사이에서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가 났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집회에 참석한 강미숙(43)씨가 앞을 가로막는 전경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강씨는 “나를 말리지 말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과일 칼로 자신의 손목 부근을 2~3번 내리 찍었다. 강씨는 다행히 의료 자원봉사단과 주변 시민들의 제지로 깊은 상처는 입지 않았다.

한편, 청계광장에는 촛불을 든 시민 1백여명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25일 시위에서 경찰이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 때문에 청계광장을 지키기로 한 시민들이다. 고아무개(30)씨는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외롭지 않도록 이곳을 지키기로 했다”며 “25일엔 경찰이 시민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종로서 시위대-경찰-버스 한데 뒤엉켜 ‘아수라장’



[5신 : 밤 12시20분] 시위대, 종로거리 기습 점거…종각역서 경찰과 대치

종로가 뚫렸다. 지도부도 없는 시위대는 을지로로 우회해 기습적으로 종로 도로를 점거했다.

저녁 11시께 청계천에서 촛불 문화제를 마친 시위대는 을지로 1가를 지나 롯데백화점, 명동역을 거쳐 퇴계로 2가를 돌아 종로 3가에 도착했다. 이때까지 시위대는 줄지 않고 1만여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위대가 가고자 하는 곳은 명확했다. 청와대였다.

경찰은 무방비로 시위대에게 편도 차로를 내줬다. 시위대가 종로 3가 와이엠씨에이 앞에 이르러서야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대의 허리를 잘랐다.

시위대는 세종로 쪽을 향해 본 대열이 경찰과 맞섰다. 또 다른 시위대는 종로 3가를 바라보고 본대열에 합류하려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지하철 입구 난간에서 보니 되레 경찰이 시위대에 포위된 형국이었다.

이때까지 미처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버스 5대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끼어 안절부절 못했다. 주변을 걷던 시민들과 경찰, 시위대가 한데 뒤엉켜 종로 거리는 순신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2시20분. 시위대의 허리를 잘랐던 경찰은 종각역 국세청 건물 앞까지 물러나 있다. 경찰 뒤에는 살수차와 집회 해산을 경고하는 방송차가 버티고 서 있다.

시위대는 대열을 정비하며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시위대를 이끄는 지도부는 없다. 소형 손 확성기를 든 여성 두 사람이 “폭력 경찰 물러가라“, “평화시위 보장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다. 시민들은 구호를 따라 외쳤다. 시위대 중간중간에선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 탄핵” 등의 구호도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면서도 한손엔 촛불을 놓지 않았다. 청계천 촛불문화제부터 함께 했던 김아무개(34·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씨는 “거리 점거나 폭력 시위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그런 뜻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년 전으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막으려는 정권의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년전 ‘독재타도’와 ‘민주 쟁취’를 외치는 시위대에 자리를 내줬던 종로는 2008년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다시 자리를 내줬다. 그때 처럼 지나가는 시민들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시위대를 응원했다.

» 2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4신 : 밤 11시20분] 시위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경찰 또 ‘당황’

명동에 도착한 시위대는 쇼핑나온 시민들을 향해 집회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주시민 함께 해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열에 함께 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위대가 명동 고가도로에 이르자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의 함성이 도심 이곳저곳에 메아리 치면서 마치 수만명이 구호를 외치는 듯 했다. 시민들은 감격에 겨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시위대가 명동 세종호텔 앞에 이르자 호텔 투숙객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또 운전 중인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에 유인물을 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시위대는 남산 1호 터널 입구에서 다시 종로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위를 이끌고 있던 한 여성이 청계천 삼일교에 도착한 시위대를 향해 “아름다운 밤이에요”라고 외치자 시위대는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시위대는 종로 2가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도중 경찰과 잠깐 대치하기도 했다. 와이엠씨에이 건물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11시20분 현재, 경찰은 종로 1가 주변에 살수차를 대기시키고, 시위대의 행진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행진은 경찰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만 이뤄졌다. 행진대열 앞의 시민들은 즉흥적으로 코스를 정하며 행진을 이어갔다. 교통 경찰들은 시위대가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몰라 당황하며, 차량 순회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반면 시민들이 명동 일대를 돌아 종로까지 돌아오는 동안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 2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신 : 밤 10시30분] 집회 마친 시민들 을지로 → 명동역 쪽으로 행진 시작

“미친소 너먹어. 국민들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중략) 묻지 말고 대답해봐.”

오늘도 무대에 오른 시민들은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를 부르며 촛불문화제를 즐겁게 했다. 홍창기(32·서울시 봉천동)씨는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란 노래를 개사해 갈라진 목소리로 열창을 했다. 고음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시민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촛불을 흔들며 그의 노래에 열광했다. 홍씨가 노래를 하는 동안 서승원(35·수원시 장안동)씨가 일어서지 못하는 다우너소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들의 깜짝 공연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청소년들은 무대에 올라 거침없이 주장을 펼쳤다. 신아무개(18·서울시 구로동)양은 “경찰이 국민은 안 지키고 이명박 대통령만 지킨다”며 “경찰은 세금 내는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양은 또 “6월2일 보신각 앞에서 열리는 2차 청소년 행동의 날에 많이 참석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문광현(59·광명시 철산동)씨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개 주냐. 이명박 대통령은 주지사냐”며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이 대통령의 행동을 감시하자”고 제안했다. 위현복(23·서울대 경영학과)씨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기업이 됐나. 언제부터 국민이 사원이 됐냐”며 “대통령이 국민을 제대로 섬긴다면 당장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중간에 시민들은 하얀 종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얀 종이는 정부의 고시방침을 백지화하라는 의미의 상징물이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집회에 혼자 참석한 강미숙(43)씨가 연설을 할 때는 장내가 숙연해졌다. 강씨는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라 일어서지도 못하는 몸이지만 5월 내내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강씨는 “26일 새벽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경찰에 연행될 때, 관절염을 앓고 있는 내 팔목을 강하게 비틀었다”며 울먹였다. 강씨의 팔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시민들은 마음이 아픈 듯 조용히 그를 위로했다.

오늘은 “경찰이 시민들을 폭행하는 것을 막겠다”며 행동에 나선 예비군들도 등장했다. 9시 현재 4명의 예비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인도에 서 있다. 신원교(29·서울시 녹번동)씨는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을 하면 시민들의 방패가 되겠다”며 “지금 집에 있는 예비군들이 어서 이곳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이 “26일 새벽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예비군이 모여 시민을 지키자’고 글을 남긴 누리꾼 빨간문어”라고 밝혔다.

한 시민은 이순신 동상 앞 인도에서 작은 태극기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왕아무개(32·서울시 월계동)씨는 “시민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평화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녁 9시3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촛불 문화제는 질서있게 끝났다. 사회자 정씨는 “오늘도 우린 이 자리에 모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미친소는 안 먹겠다고 외쳤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청와대를 향해 외쳤다.

시민들은 “내일도 모레도, 고시가 철회되고 재협상이 되는 그날까지 모이자”고 외쳤다. 시민들은 촛불을 흔들며 하나둘 청계광장을 빠져나갔다. 대책위 쪽은 오늘 모인 시민들의 수를 1만5천여명으로 집계했다.

저녁 10시30분.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청계광장을 빠져나와 을지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명동역 앞에 도착했다. 시민들은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직 경찰은 시민들의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 2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신 : 저녁 9시] “정부의 고시 연기는 우리가 지켜온 촛불의 성과”

1만개 촛불이 다시 청계광장을 환하게 밝혔다. 전날 가두시위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우려가 높았지만, 다시 시작된 촛불 문화제는 여전히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고시철회’와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촛불과 함께 춤을 추었다.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대책회의 활동가 정보선씨는 시원시원한 입심을 과시하며 시민들을 환호를 받았다. 정씨는 “국민들 눈치를 보느라 장관 고시를 또 연기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들이 지켜온 촛불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촛불을 든 시민들을 향해 “우리는 촛불파요, 유일한 정의파요,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파”라며 “정부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다. 시민들은 촛불을 흔들며 박수를 쳤다.

“주말동안 있었던 일을 직접 나와서 보고 싶었다”

잠시 뒤 2명의 여대생이 무대에 올랐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들은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그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동안 무대 밑의 남여 고등학생들도 시민들 앞에서 작은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추었다. 이지선 한국대학생문화연대 기획국장(23)은 “광우병 싸움을 더 길게 더 즐겁게 하려고 율동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무대에 올라 즐거운 투쟁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치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청계천의 촛불을 더 키워 청와대까지 덮는 촛불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 언론’이자 ‘좌파 언론’인 ‘맞불’의 기자라고 밝힌 정지윤(36)씨도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우린 조중동처럼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짓말 하지 않고 민중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씨는 요즘 요행하는 광고를 인용해 “국민을 무시하면 촛불을 들면 되고, 가두행진을 무시하면 민주항쟁을 벌이면 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민중항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광동에 사는 60대 할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노인은 “광우병 걸린 미친소를 손자와 손녀,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기 싫어 나왔다”며 “한마디로 너나 먹어라. 미친소”라고 청와대를 향해 외쳤다.

오늘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 정씨는 강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촛불 문화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시민들은 강기갑을 연호했고 강 의원은 시민들을 향해 한참 동안 손을 흔들었다. 강 의원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고, 구치소에 갇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했다”며 “다치는 사람도 잡혀가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회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무대 차 뒤에는 자유발언을 신청한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한편, 청계광장 건너편 동화면세점 앞에도 1천5백여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따로 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동화면세점 앞에 빼곡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준비된 마이크가 없어 종이로 깔대기 모양의 확성기를 만들어 자유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민주 시민 함께 해요”, “평화 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현재 동화면세점 앞은 경찰 버스로 둘러 쌓여 있고 수백명의 경찰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에워싼 채 도로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아직까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5월26일 오후 7시께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자리가 없는 시민들이 경찰들사이에 촛불문화제를 하고있다. / 사진 이규호피디



[1신 : 저녁 7시] 춤과 노래 그리고 자유발언…촛불문화제 분위기 달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열리고 있다. 벌써 19번째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문화제는 지난 24일 가두시위로 번졌고, 경찰과 충돌을 벌이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 촛불 문화제는 앞으로 전개될 ‘쇠고기 정국’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쪽은 이날 촛불문화제의 제목을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로 잡았다.

오후 6시30분. 청계광장 주변은 퇴근 길 시민들과 문화제를 준비하는 시민들, 시민들의 거리 진출을 막으려고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경찰들이 각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들은 사회단체들이 나눠준 유인물을 돌려 읽고, 삼삼오오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민들의 이야기 주제는 주말 가두시위에서 연행된 사람들의 처리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딸과 함께 나온 고승희(39·서울 중랑구 신내동)씨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짱돌을 든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닌데 모조리 잡아갈 이유가 있느냐”며 “경찰이 폭력 시위로 매도해 물타기를 하려고 강압적으로 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에게 촛불문화제 참여를 알리는 스티커를 나눠주던 박주영(24·서울 마포구 공덕동)씨의 생각도 비슷했다. 박씨는 “시민들이 한달째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오히려 폭력으로 탄압하려 하고 있다”며 “폭력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막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씨는 일부 시위대가 거리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평화로운 촛불문화제로 더 이상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간 것”이라며 “각자의 생각에 따라 투쟁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어청수 경찰총장이 “거리시위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아라(18·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씨는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배후설 운운하는데 낡은 수법”이라며 “설령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왕 거리시위를 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국진(30·서울시 연남동)씨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거리 시위 선동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며 “조직된 대오로 체계적으로 거리행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일정은 촛불문화제까지 이지만 자발적으로 거리에 진출하는 시민을 우리가 막을 순 없다”며 “우린 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쪽이지, 거리시위 지휘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자발적으로 구호품을 준비해온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24, 25일 집회에서 부상당한 시민들이 속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의료 자원봉사단이 꾸려진 것이다. 이들은 26일 결성된 ‘다음 아고라 의료봉사 모임’ 소속 회원들로 간호사와 군의무병 출신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소독약, 반창고 등이 담긴 구호상자를 들고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경자(40·서울 마포구 연희동)씨는 “어제 시위에서 구급차가 늦게 와 부상당한 시민들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이 이들을 방치하면 안될 것 같아 구호품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 정부의 미 쇠고기 점검단이 귀국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향후 방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임종인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반대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3보 1배를 시작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늘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오후 네시 반 께 청계광장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할 때 시민들이 함께 하려 했으나 경찰이 인도를 막아 빈축을 샀다. 김아무개(32·인천시 학익동)씨는 “경찰이 시민들의 도로 점거를 막는 건 이해해도 왜 인도까지 막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편, 지난 24일 거리시위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던 광화문 우체국 주변은 오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순신 동상 앞으로 살수차와 방송차량을 배치했고, 교보생명 앞에 100여명의 의경들이 진을 치고 있다. 광화문 도로의 1, 2차로는 경찰차가 바리케이트로 막았다. 맞은 편 동화면세점 앞에는 시민 300여명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비슷한 수의 경찰들이 시민들의 도로 진출을 막아서고 있다.

7시 20분께 <아침이슬>이 울려퍼지고, 무대용 차량이 청계광장 앞으로 다가오면서 19번째 촛불문화제는 다시 불을 밝혔다. 박종찬 허재현 기자 pjc@hani.co.kr 영상 이규호 김도성 피디 295pd@hani.co.kr

Posted by 하니미소

이런 딴다라당 새끼들 내 이럴줄 알았다니까...

종부세기준 상향 검토…재정부 "신중 대처"

한나라 6억→9억으로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놓고 신중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18대 첫 정기국회가 될 올가을 국회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본 뒤 종합부동산세, 취득ㆍ양도세(거래세) 등 부동산세금 완화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신임 정책위 의장은 25일 "종부세 시행 2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평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의장은 이 때문에 "이 같은 제도 보완은 부동산 가격 등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부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세 완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나성린 예비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21일 민생특위 당정협의에서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로 통합시키는 방안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원은 26%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당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지더라도 부동산세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었다가 이른바 '강부자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원론적으로 시장 안정이 먼저고 서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다"며 "검토하더라도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른 재산과세의 과표 기준이 현행 종부세와 동일하게 6억원인 상황에서 종부세 과표기준만 상향 조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개정 의사를 내비쳐 검토 여지는 높아지고 있다.

[변상호 기자 / 황시영 기자]

Posted by 하니미소
지금 당신의 부서에도 '사이코패스'가 있다